유엔세계재활기구_국가안전재난통신망 정책의 한계. 한국정부 대책마련 당면과제. (The limits of national security disaster, network policy. South Korea established measures, challenges.) (Mr. Jung-Sun Kim) <세계재활기구_World Rehabilitation Organization>의 자료를 옮겨 제공합니다. <자료제공. http://www.wro5.com>

11년째 겉도는 '국가안전재난통신망' 정책.

입력시각
2014-05-20 05:03 
http://m.ytn.co.kr/news_view.php?s_mcd=0102&key=201405200504140123&ref=10

[앵커]

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대국민담화에서 정부기관별로 제각각인 통신망을 하나로 통합해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.

그런데 이 같은 재난 통신망 통합 정책은 이미 11년 전부터 정부가 추진해왔는데요.

왜 아직도 지지부진한 걸까요?

전준형 기자가 보도합니다.

 [기자]

3백 명이 넘는 사상자를 낸 대구 지하철 화재 사고.

폭우와 강풍으로 백여 명의 희생자를 낸 태풍 매미.

대형 참사가 잇따랐던 지난 2003년 정부는 각종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통합 무선통신망 구축 작업에 나섰습니다.

 [인터뷰: 조규조, 정보통신부 주파수과장(2003년)]
 "구조현장의 영상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해서 비상 의료 서비스를 원격으로 받을 수 있도록..."

하지만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도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.

해경과 해군, 소방 등 재난대응 기관들은 여전히 모두 다른 무선통신망을 사용했고, 정부 발표는 혼선투성이였습니다.

6년 전 감사원 감사에서 국가안전재난통신망 사업에 대해 보류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.

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, 특정업체가 사업을 독점하게 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.

 [인터뷰: 박덕규, 목원대 교수]
"기존 몇 년간 들어간 돈하고 향후 들어갈 돈에 대해서 비용 산출을 합니다. 산익을 계산하게 되는데, 산익이 안 맞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."

지난 2010년 천안함 침몰 사고 뒤 정부는 다시 재난통신망 통합을 추진하고 나섰지만, 지금도 사업진행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.

표준기술과 주파수는 어떻게 정할지, 주무부처는 어디로 할지 결정하지 못했고, 지난해 나왔어야 할 예산타당성 연구용역 결론도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.

세월호 참사 뒤 박근혜 대통령은 다시 한 번 국가안전재난통신망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

정부가 대외적으로 밝힌 세 번째 시도입니다.

OECD 국가 가운데 아직 통합된 재난통신망이 갖춰지지 않은 건 우리나라 밖에 없습니다.

YTN 전준형입니다.

유엔세계재활기구_세계항해장거리선박위치추적재난구조연맹(WSFDL2-World Sailing Federation Disaster relief Location Long distance shipping) 세계지구재난방재연구소(WEDPRI_World Earth Disaster Prevention Research Institute)_5GHz 주파수대역, SEAgod 해양재난방재시스템_세계 각국, 해양재난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. 제주도 마라도_“유엔해사기구(IMO)의 국제항해선박위치추적(LRIT)센터 총괄본부 한국유치”에 관한 협조요청. 한국정부 대책마련 당면과제. 5GHz frequency band, SEAgod marine disaster prevention system_around the world, marine disaster monitoring system is introduced. Jeju Mara_"United Nations Maritime Organization (IMO) international sailing ships position tracking (LRIT) center to attract Headquarters Korea" in cooperation request. South Korea measures provide challenges. (Mr. Jung-Sun Kim) <세계재활기구_World Rehabilitation Organization>의 자료를 옮겨 제공합니다. <자료제공. http://www.wro5.com>

제주도 마라도_“유엔 국제해사기구(IMO)의 국제항해선박위치추적(LRIT)센터 총괄본부 한국유치”에 관한 협조요청.(요약). (Mr. Jung-Sun Kim) <세계재활기구_World Rehabilitation Organization>의 자료를 옮겨 제공합니다.<자료제공.http://www.wro5.com>

유엔 세계재활기구(UN WRO)_국제해사기구(IMO) 해양과학기술연구 국제협력 공동과제(안). (Mr. Jung-Sun Kim) <세계재활기구_World Rehabilitation Organization>의 자료를 옮겨 제공합니다.<자료제공. http://www.wro5.com>

유엔 세계재활기구(UN WRO)_국제해사기구(IMO) 해양과학기술연구 국제협력 공동과제(안). The United Nations World Rehabilitation Organization (UN WRO)_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(IMO) Marine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 International cooperation (joint project). (Mr. Jung-Sun Kim) <세계재활기구_World Rehabilitation Organization>의 자료를 옮겨 제공합니다.<자료제공. http://www.wro5.com>

April 25, 2013.

The United Nations World Rehabilitation Organization (UNWRO)
Mr. Jung-Sun, Kim.
Chairman of UNWRO.

http://www.wro5.com
E-mail:wro5@wro5.com